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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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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장애인복지법 제1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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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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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2. 3. 선고 2021구합999 판결
[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등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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